한미 국방,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의구심 해소됐나?

입력 2023.01.31 (21:37) 수정 2023.01.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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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석 달 만에 다시 만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더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전투기나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훈련이 많아질 거라고도 했는데, 기존 방안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올해 처음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에 맞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공동기획, 실행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의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하고,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최근의 회의적 시각을 의식한 듯 두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부 장관 :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철통같습니다. 또, 이것은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한미가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은 그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나온 방안들은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6%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확장억제라는 게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한반도의 핵무장론 여론이 누그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을 접견하고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열립니다.

연초 잇따른 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통해 우리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과제가 양국 정부에 주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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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의구심 해소됐나?
    • 입력 2023-01-31 21:37:25
    • 수정2023-01-31 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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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석 달 만에 다시 만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더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전투기나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훈련이 많아질 거라고도 했는데, 기존 방안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올해 처음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에 맞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공동기획, 실행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의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하고,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최근의 회의적 시각을 의식한 듯 두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부 장관 :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철통같습니다. 또, 이것은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한미가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은 그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나온 방안들은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6%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확장억제라는 게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한반도의 핵무장론 여론이 누그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을 접견하고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열립니다.

연초 잇따른 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통해 우리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과제가 양국 정부에 주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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