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보상 위한 채권매입, 금액 적어 피해자들도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전세금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이 정부 발표 지원 방안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들도 반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경매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피해자)들에게는 들어갈 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추홀구의 경우에 채권매입을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평가액이 전세금의 10~20%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이 금액을 받고 전세금을 포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원 장관은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의 경우에도 국가가 피해금을 반환해주고 이를 나중에 환수해로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며 정부안에 빠진 채권매입 방안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이 여섯 가지나 돼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매에 국가가 개입해서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LH가 우선권으로 그것을 사 온다는 건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시장원리라는 겁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기존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보다는 넓어진 범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수를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냐는 질문에는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라며 “특별법이 시행되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하면 그에 따라 신고가 집중될텐데 그렇게 되면 의미 있는 통계나 숫자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