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채널서 양대노총 배제…출구 없는 노정 갈등

입력 2023.06.02 (21:06) 수정 2023.06.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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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부와 노동계의 소통 통로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합의로 해결할 노동 문제들이 쌓여있는만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장 사퇴하라!"]

한국노총이 강경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경찰봉을 휘두른 폭압의 배후에 경찰청장이 있다며, 민주노총과 한목소리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부 통신망에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우면 포상하겠다'며 경감 이하 실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

["경찰 폭력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현 정부와 사안마다 부딪히며 총력 투쟁을 이어가는 상황.

노정 갈등이 유례 없이 격화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표를 잃더라도 노동 개혁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노동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제3지대로 눈을 돌려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16일 : "상황을 타개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기득권 카르텔, 이게 원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지금 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20~30대 활동가 등을 모아 정부와 함께 포럼을 발족하는가 하면, 근로시간 개편 등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을 제치고 이른바 'MZ 세대' 노조하고만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희는) 계속 대화할 것을 요구했고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나 노동부 장관과 정말 노동 개혁이 무엇인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노총의 탈퇴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마저 멈춘다면 노정 간 꼬이고 얽힌 관계는 좀처럼 풀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계획한 각종 노동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반쪽 개혁'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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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채널서 양대노총 배제…출구 없는 노정 갈등
    • 입력 2023-06-02 21:06:17
    • 수정2023-06-02 2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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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부와 노동계의 소통 통로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합의로 해결할 노동 문제들이 쌓여있는만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장 사퇴하라!"]

한국노총이 강경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경찰봉을 휘두른 폭압의 배후에 경찰청장이 있다며, 민주노총과 한목소리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부 통신망에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우면 포상하겠다'며 경감 이하 실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

["경찰 폭력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현 정부와 사안마다 부딪히며 총력 투쟁을 이어가는 상황.

노정 갈등이 유례 없이 격화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표를 잃더라도 노동 개혁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노동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제3지대로 눈을 돌려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16일 : "상황을 타개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기득권 카르텔, 이게 원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지금 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20~30대 활동가 등을 모아 정부와 함께 포럼을 발족하는가 하면, 근로시간 개편 등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을 제치고 이른바 'MZ 세대' 노조하고만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희는) 계속 대화할 것을 요구했고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나 노동부 장관과 정말 노동 개혁이 무엇인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노총의 탈퇴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마저 멈춘다면 노정 간 꼬이고 얽힌 관계는 좀처럼 풀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계획한 각종 노동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반쪽 개혁'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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