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김영호, 장관 되면 통일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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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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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후보자, 장관 되면 통일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될 것
- 통일부 직원들, 생매장되듯 잘려가나는 불상사 생길까 걱정
- 통일부, 북한 지원부 아냐.. 북한 관리하는 곳
- 북이 군사적 도발 할 수 있는 가능성 줄여나가는 게 통일부 역할
- 이명박 박근혜 정부서 “북한 붕괴 시켜야 한다” 주장한 통일부 장관 없어
- 엿장수 맘대로 김정은 없어지지 않아.. 물러난다 해도 후계자 백두혈통서 나올 것
- 북 비핵화시키는 것보다 인권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어려워.. 북한 사람들 인권 개념 없어
- 현정은 방북 불허는 차단 장벽 쌓은 것.. 尹 자유총연맹 연설 때문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5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통일부 북한 지원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변화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 김정은 타도를 외치던 분인데 이런 분이 왔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두루두루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건강은 어떠신지요?

◆정세현: 보다시피 건강 좋습니다.

◇주진우: 좋아 보이세요. 장관님, 요즘 고민이 뭡니까, 장관님은?

◆정세현: 고민? 내가 통일부에 77년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단 밟아가지고 대통령 통일비서관 그다음에 또 통일부 차관, 장관 다 거쳐가면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통일부가 지금 새 장관을 임명, 대통령이 새 장관을 청문회 이후에 임명하면 아까 주 기자가 얘기했듯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 김정은 정권의 괴멸을 시켜야만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통일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개점휴업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정권이 바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다시 통일부는 살아날 수 있지만 개점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지원부가 아니니까 기능을 바꿔라 하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는데 그야말로 통일부에도 킬러 사업이 있었던 모양이지? 킬러 사업. 그런데 그 기능을 조정하라는 얘기인데 그 기능을 대폭 조정하다 보면 아마 실단위 조직이 규모가 줄어들든지 없어지든지 그러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냥 그야말로 생매장되듯이 잘려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서 나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미리부터 가슴이 좀 아파옵니다.

◇주진우: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통일, 그러니까 북한 지원,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좀 줄이고 이게 조금 흐름 아니었습니까. 이거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건 예상은 어느 정도는 하셨죠?

◆정세현: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확실하게 표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조를 통해서 그들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나올 줄 알았지 북한 지원부 아니다. 그런데 북한 지원이라 그러는데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 아닙니다.

◇주진우: 통일부는 어떤 일 하는 데입니까?

◆정세현: 북한을 관리하는 데예요.

◇주진우: 관리.

◆정세현: 북한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말하자면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언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특히 미국이 자기네를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핵과 미사일에 온힘을 쏟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하면 사고를 치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관리하는 데가 통일부입니다.

◇주진우: 그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정세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평화는 소위 국방부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평화는 말하자면 피스 키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면 피스는, 평화는 소위 7지속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피스 키핑을 하면서 피스 메이킹을 동시에 병행해야만 안보를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해가면서 확고한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간에 비례해서 줄여나가는 그 역할을 통일부가 하는 거고 그 방법론으로써 북한을 관리하고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방법론으로써 때로는 비료도 주고 쌀도 주고. 그렇지만 그건 돈으로는 안 줬어요, 물건으로만 줬지. 1원 한 장 줘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현대가 초창기에 금강산 입산료로 돈을 좀 준 적이 있었고, 그건 현대 차원에서 한 거니까. 개성공단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또 현금을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20년 전에 정몽훈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야말로 모멸감 때문에 8월 4일 날 투신자살까지 했지만 정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는 현금으로 북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북한 지원을 했다? 외형상으로는 쌀 지원하고 비료 지원했지만 그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먹을 걸 보냈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우리 말을 듣도록 만들었다. 그것을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주진우: 정권을 김정은 타도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김정은 없으면 좋겠죠. 독재자는 사라져야죠. 그런데 정부에서 장관이 책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대화는 어렵다고.

◆정세현: 물 건너 간 거예요. 적어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장관인 동안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다른 예를 들면 기시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평양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높아져 가는 것 같은데.

◇주진우: 북한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화답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그리고 동아일보가 물밑 접촉이 상당히 진전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그거는 일본이 미국한테는 사사건건 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미국한테 보고한 것이 결국 돌아서 우리한테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북일 간에 대화되고 북미 간에도 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남북 대화는 없으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통령이 지든지 통일부 장관이 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북 대화가 안 되고 있으면. 북일 대화 되고 북미 대화 되는데 남북 대화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건 누가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었는가 하는 국민적 비판이나 반론이 일어날 경우에 뭐라고 답변할 건가? 그리고 북한 정권 붕괴를 얘기하는데 북한이 밉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세상사에 그런 건 있죠. 동네에서도 아주 고약하고 사고만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입버릇처럼 아이고, 저거 언제 죽나. 귀신은 뭘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진우: 그건 당연하죠.

◆정세현: 그런 사람들도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독재자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권의 인민들이 또는 간부들이 도저히 저항을 못 해요. 죽으니까.

◇주진우: 그러니까요. 그리고 독재자임에 분명해요. 김정은 일가가.

◆정세현: 그럼요. 더구나 세습까지 하지 않았어요.

◇주진우: 독재자 타도하고 미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독재가 무너져서 군사적 위기가 온다든가 혼란이 온다든가 이거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 아닙니까?

◆정세현: 북한의 소위 인민봉기가 일어나서 김정은이 쫓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소위 북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소위 북한 사람들의 정서라든지 북한과 같은 특전사의 소위 정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유 민주주의적 프레임 속에서 전혀 자유 민주주의와는 반대되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전문가들이 먼저 북한 붕괴론을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미국적 프레임에서 보면 붕괴가 마땅하지만 그러나 북한식 프레임에서 보면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는 절뚝거리면서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희망적 관점만 가지고는 북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진우: 이명박 정부에서도 북한의 과격한 그런 발언은 삼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통일 대박 얘기하면서 남북 간의 대화 이런 얘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관, 통일관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됩니다.

◆정세현: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장관들이나 박근혜 정부 때 통일부 장관 때는 북한 붕괴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주진우: 권영세 전 장관도 매우 조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정세현: 권영세 장관도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피력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을 김정은을 없애야만 통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김정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안 없어집니까? 아무튼 통일부 장관 내정자예요. 후보자 이분께서는요. 비핵화 공동선언이 남한한테, 우리한테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정세현: 비핵화 공동선언이 우리한테 족쇄를 채웠다고요?

◇주진우: 네.

◆정세현: 물론 91년 12월 31일 날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족쇄를 채운 측면은 있어요. 비핵화 원칙이라는 건 북한한테,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기 위해서는 남한도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후에 한국 정부는 어쨌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북한이 핵 개발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했고 우리는 착실하게 비핵화로 지금 지켰는데 지금 와서는 깨겠다는 건가요, 그럼?

◇주진우: 윤석열 정부에 파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정세현: 교수 시절에?

◇주진우: 네.

◆정세현: 정부에 들어오면 좀 다를 거예요.

◇주진우: 달라져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6.15 공동선언은 북한에 놀아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정세현: 그러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91년 12월 말에 만든 거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보수 정권 시절에 72년 7월 4일 날 나온 7.4 공동성명 다 북한에 놀아난 것이죠.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을 어떻게 놀아났다고 그러나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이 계속됩니다.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뉴스는?

◆정세현: 글쎄 너무 뚱뚱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의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그건 말하자면 설사 관저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그 후계자는 다시 백두혈통에서 나올 거예요. 이미 열 몇 살짜리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고종이 임금 될 때가 12살이에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섭정만 잘 두면 얼마든지 김일성가가 최고 지도자로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는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관저에서 건강 때문에 사라진다. 그런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주진우: 뚱뚱하긴 한데 크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정세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또?

◇주진우: 얼굴 보면 그렇게. 잘 먹고 있던데요.

◆정세현: 근데 이런 데 막 얼굴에 뭐가 나고 하는 거 보면, 지난번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 보면 얼굴 동영상을 클로즈업 시켜서 보니까 속병은 많은 것 같더구만.

◇주진우: 속병이. 그래서 여드름 같은 거 많이 났더라고요.

◆정세현: 그 나이에.

◇주진우: 저도 납니다, 요새도.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흘러가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을 텐데요.

◆정세현: 그런데 지금 원칙이 있는 대북 정책 또는 가치지향적 대북 정책을 새로 입안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지명자가 된 뒤에.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 시절에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천명했던 담대한 구상은 이제 그건 폐기되는 겁니다. 담대한 구상은 폐기되고 새 대북 정책이 나올 텐데 그런데 이제 가치지향적이다 그다음에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인권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얘기예요.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비핵화 시키는 것보다 인권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한테 인권 개념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어. 인권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인권이 뭡니까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 지도부라든가 노동당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바깥에서 인권 가지고 인권 개선하라고 압력을 넣으면 인권보다도 국권이 우선 돼야 된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본한테 그렇게 식민지 탄압을 받았고 그때 조선 사람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인권이 없었다. 국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우리는 국권을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얘기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남한의 저기, 마음에 안 들면 괴뢰 집단이라 그러지. 그들 때문에 국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국권부터 우선시해야 된다는 식으로 받아치면서 북한 인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가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은근히 떠보면 아니, 지금 우리가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사상 교육 때문에 그런데 수령님께서, 장군님께서 위원장 동지께서 다 인민들을 위해서 미리 알아서 다 해주는데 우리가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이런 세상에다 대고 인권을 개선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진짜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긴장만 더 고조돼요. 비핵화하라고 하는 요구보다도 인권 개선하라고 하는 요구는 바로 밑으로부터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발이 더 클 겁니다.

◇주진우: 미국과 일본에서도 계속 인권을 무기로 북한을 계속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면 움츠러드는 것도 또 좀 이해할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일본하고는 접촉 잦아진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 회장 방북을 또 뿌리칠 이유는 뭐였을까요? 왜 안 만나줬을까요?

◆정세현: 실제로 방북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했죠, 언론에다가. 그다음에 통일부에다가 신고만 하고. 정식으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다가 연락도 안 했어요.

◇주진우: 안 했어요?

◆정세현: 안 했지. 하기 전에 외무성 국장이 나서서 남측의 어떤 인사도 북측에 들어올 수 없다.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차단막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차단 장벽을 쌓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날 자유총연맹 창립기념대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소위 무슨 반국가단체들이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느니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고.

◇주진우: 반국가세력.

◆정세현: 세력. 세력이지, 그렇지 단체보다. 그리고 29일 날 발표됐나요?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을 결국 없어야만 통일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호 장관이 즉위해 있는 동안은 남북 대화는 없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희들과는, 남한과는 91년 12월 달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한 소위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는, 민족 내부 특수 관계 입장을 버리고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이제 넘어가자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 가려면 비자 받으라는 얘기예요.

◇주진우: 남북은 만나야 되는데.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정세현: 바로 그거예요.

◇주진우: 평화는 정착돼야 되는데.

◆정세현: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북한을 끌어안아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걸 지원한다고 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진우: 남과 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가면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세질 텐데. 국방비를 조금만 줄이면 우리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텐데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텐데 걱정입니다.

◆정세현: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 정치인 출신이고 그렇지만 그 양반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대통령이었어요. 내가 그 밑에서 비서관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원칙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북한이 그때 95년에 식량난을 호소하고 나왔으니까.

◇주진우: 지원했죠.

◆정세현: 우리가 먼저 지원을 했지. 그건 뭐냐. 동포가 굶어죽는 것을 눈 뜨고 볼 수는 없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길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그래요?

◇주진우: 네. 동포죠. 우리는 한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죠. 형제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정세현: 글쎄 동포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진우: 그러게요. 그 관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정세현: 네.

◇주진우: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