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전수조사…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앵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 2천 백여 명을 조사해봤더니 열에 한 명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8일) 나온 조사 결과, 김민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

예방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감사원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즉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11.7%, 249명이 숨졌는데, 222명은 질병 등으로 병사했고, 27명은 경찰 수사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7명은 사망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돼 보호자 8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우경/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 "만일에 이게 범죄 혐의가 있었다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확인 과정에서 확인이 됐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1,025명은 생존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814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아동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외국인 소위 말해서 무국적 아동, 만약에 여기까지 조사 범위가 넓혀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충격이 한국 사회에 오지 않을까..."]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1년 뒤 시행될 출생통보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구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