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한국-유럽,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협력 강화

[앵커]

중국 해군의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이 최근 해상 훈련을 했고, 4월에 이어 조만간 서태평양에 진출하는 원양 훈련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군 전력이 급속도로 증강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 등 나토의 파트너 국가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됐습니까?

[답변]

이번 정상회의는 인도-태평양 중심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는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 동맹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 되었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과 전후 재건 문제 및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 필요성 등이 논의됐고요,

신흥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 나토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을 받았는데요.

4개 국가를 초청한 것은, 인도-태평양 안보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나토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및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청을 받아 참석을 했는데요.

한국도 인도-태평양 지역내 주요 행위자로서, 나토의 지역전략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상회의 기간 중 나토와 한국 간 안보협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답변]

한국과 나토는 11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는데요,

이번에 체결된 협력 프로그램은 한국과 나토 간 실효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축/비확산 등과 같은 전통적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 대테러, 기후변화, 신흥기술 등의 비전통적 안보분야를 포함시킴으로써, 협력분야를 포괄적 수준으로 확대시켰는데요.

비전통적 안보분야로 협력분야를 확대시킨 것은, 신흥안보위협이라고 일컬어지는 비전통적 안보요인들은 특정 국가와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초국가적 성격이 강한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상호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나토가 주도하는 군사훈련에 우리 전력을 참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됐는데요.

대서양 중심의 군사동맹 성격이 강한 나토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한국은 그동안 나토 주도의 군사훈련에 우리 전력을 참가시키기보다는, 전략대화, 교육훈련을 위한 인원교류, 연락장교 파견 등과 같은 낮은 수준의 협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훈련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해서 우리 전력의 참가 수준과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우주, 양자기술 협력 등 신흥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신흥기술 협력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답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신흥기술과 관련한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흥기술은 군사안보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사안이기 때문에, 첨단 핵심기술 및 주요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유지 측면에 있어서도 진영 간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의 연결성이 강조됐는데요.

대서양 세력인 유럽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관여 노력, 해양안보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인도-태평양으로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인도양과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의 연결성 유지를 위한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무역로가 위치해 있는데요.

원유 등의 전략물자와 실물경제의 원천이 되는 주요 자원과 재화들의 교역은 주요 해상무역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인도-태평양 해역에 위치한 주요 해상무역로의 안정적인 사용 여건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및 경제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익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나토를 포함한 유럽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은 국가안보 및 국익 제고 차원에서 유럽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답변]

나토 및 유럽연합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의 인도-태평양 관여 움직임은 더욱 증대되고,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확대가 필요하구요.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처해 있는 대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대국의 역학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중소국가의 입장에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협력을 통한 다자외교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익 및 국가안보 제고를 위한 행동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토를 포함한 유럽국가들과의 실효적 협력을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유럽국가별 이해관계와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분야를 식별하고, 협력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