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도 감리적용·원스트라이크 아웃…반카르텔 본부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감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는 먼저 전관 유착 관행에 의한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전면 개편해 부실 설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리 범위를 설계까지 확대 적용하고, 감리 용역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합니다.

특히 부실 시공 설계·감리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전관 차단을 위해선 용역 입찰 단계에서 시공사는 물론 설계와 감리까지 ‘LH 전관’을 모두 사업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선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입찰담합 관련 자체 분석 결과와 외부 제보, 언론보도 등에 따라 의심 사유가 발생하면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LH는 입찰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공정위로 입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때까지입니다.

‘반카르텔 본부’는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한 민·형사 조처도 이뤄집니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앞으로 LH의 설계나 시공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됐으며,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는 한편 보강 과정에 LH가 입회해 정밀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무량판 구조에 대해선 “필요한 곳에선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무량판 구조는 지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