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카르텔’ 지적에 혼란…R&D 예산안 제출 시한도 넘겨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난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기한은 6월 30일까지인데,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R&D 예산 심의·조정 등 역할을 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즉각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R&D 예산안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회 제출에 임박해 R&D 예산안이 기재부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 제출에는 문제가 없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R&D 30조원 시대, 1년 만에 흔들리나

올해 정부 R&D 예산은 31조 원 규모로 사상 첫 30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 예산 역시 32조 원 규모로 늘려 잡고 있었는데,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다시 30조 원대 아래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R&D 예산을 제대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엄중하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R&D 예산 축소에는 선을 그으면서 효율적인 배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R&D '나눠먹기' 근절 초점...지원 의존하는 '좀비기업' 배제

예산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는 우선 인맥을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관행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부 R&D 지원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 도 검토 대상으로 꼽힙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R&D 예산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중 부실(한계)기업은 2%가량인 882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과기정통부에서 한계기업으로 지원된 R&D 예산은 기업 한 곳에 평균 4억 5천만 원가량입니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정부 R&D 지원액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이 예산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해외에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연결을 만들어 공동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화면

■ 출연연 예산 20% 삭감안... "졸속 추진에 연구 환경 악화" 우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과학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R&D 재조정 요구가 자칫 연구비 축소나 신규 연구 제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당장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에서는 주요 사업 예산을 20% 삭감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삭감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연구자들은 연구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예산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일방적이고 졸속인 과학기술 R&D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연구 현장의 의견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과 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을 제대로 배분하라는 의미이며 깎으라는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