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판결 기다리다 숨지는데…결과 나와도 ‘첩첩산중’
입력 2023.08.29 (21:36)
수정 2023.08.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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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배상금 공탁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동원 피해자 중에는 수년 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아직 배상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10명 뿐입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열세 살이던 1945년, '먼저 일하러 간 친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김정주 할머니.
하지만 도착한 곳은 후지코시 군수공장, 언니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열악한 환경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정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너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숙사 안에 있는 풀을 그냥 무조건 (먹자)하고 뜯어먹는 거야."]
201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을 모두 이겼지만, 4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일본에서 보상을 못 해주고 여태까지 몇십 년을 흘러버렸는데, 올 1년이(올해가) 넘어가지 않게끔 판결 꼭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9건.
모두 대법원에서만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겠다며 제기한 '현금화 명령' 재판은 4년 넘게 진행 중이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이 부족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정은주/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 : "광복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언제까지 더 기다리라고 할 것인가."]
고령의 피해자들이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잇달아, 소송을 낸 5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배상금 공탁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동원 피해자 중에는 수년 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아직 배상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10명 뿐입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열세 살이던 1945년, '먼저 일하러 간 친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김정주 할머니.
하지만 도착한 곳은 후지코시 군수공장, 언니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열악한 환경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정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너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숙사 안에 있는 풀을 그냥 무조건 (먹자)하고 뜯어먹는 거야."]
201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을 모두 이겼지만, 4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일본에서 보상을 못 해주고 여태까지 몇십 년을 흘러버렸는데, 올 1년이(올해가) 넘어가지 않게끔 판결 꼭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9건.
모두 대법원에서만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겠다며 제기한 '현금화 명령' 재판은 4년 넘게 진행 중이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이 부족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정은주/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 : "광복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언제까지 더 기다리라고 할 것인가."]
고령의 피해자들이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잇달아, 소송을 낸 5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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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판결 기다리다 숨지는데…결과 나와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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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9 21:36:59
- 수정2023-08-29 2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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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배상금 공탁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동원 피해자 중에는 수년 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아직 배상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10명 뿐입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열세 살이던 1945년, '먼저 일하러 간 친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김정주 할머니.
하지만 도착한 곳은 후지코시 군수공장, 언니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열악한 환경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정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너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숙사 안에 있는 풀을 그냥 무조건 (먹자)하고 뜯어먹는 거야."]
201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을 모두 이겼지만, 4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일본에서 보상을 못 해주고 여태까지 몇십 년을 흘러버렸는데, 올 1년이(올해가) 넘어가지 않게끔 판결 꼭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9건.
모두 대법원에서만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겠다며 제기한 '현금화 명령' 재판은 4년 넘게 진행 중이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이 부족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정은주/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 : "광복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언제까지 더 기다리라고 할 것인가."]
고령의 피해자들이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잇달아, 소송을 낸 5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배상금 공탁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동원 피해자 중에는 수년 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아직 배상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10명 뿐입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열세 살이던 1945년, '먼저 일하러 간 친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김정주 할머니.
하지만 도착한 곳은 후지코시 군수공장, 언니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열악한 환경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정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너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숙사 안에 있는 풀을 그냥 무조건 (먹자)하고 뜯어먹는 거야."]
201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을 모두 이겼지만, 4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일본에서 보상을 못 해주고 여태까지 몇십 년을 흘러버렸는데, 올 1년이(올해가) 넘어가지 않게끔 판결 꼭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9건.
모두 대법원에서만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겠다며 제기한 '현금화 명령' 재판은 4년 넘게 진행 중이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이 부족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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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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