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른 공기업 2차 지방 이전…정부의 선택은? [창+]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사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찬반 논란 확산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 여의도 한가운데에 '한국산업은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직원 3,400여 명, 자산 300조원이 넘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회사 측이, 앞으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 문현혁신도시에 새로 건물을 짓고 본사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회사 측 움직임에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직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뭉쳐 수시로 집회를 여는 등 이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기술보증기금 본사 등 여러 금융 공기업이 이전 완료한 '문현혁신도시'에 산업은행 본사가 이전하면 새로운 금융허브가 완성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이 이전한 부산국제금융센터 빌딩 전경. 오른쪽의 공터에 산업은행 이전 추진 중

■ "대구에는 기업은행", "전남에는 농협중앙회" …지자체, 사활 건 유치운동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기업·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기업은행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농협중앙회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밖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대한체육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십여 개 공기업·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방의 거센 이전 요구와 공기업 노조의 반발 속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최근에는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금 더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6월 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무 부처에서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기업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과연 이뤄질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 이전 완료 공기업 직원들 "혁신도시 정주(定住)여건부터 개선해야"

지방 이전을 둘러싼 이같은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하자, 관련 직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국 10개 도시로 한전, 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주민이 된 공기업 직원들 상당수는 생활 여건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 여러가지 정주여건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공기업 노조 측에서는 "1차 이전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정주 여건 관련해 약속했던 여러 지원 방안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혁신도시 생활 여건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사기획창 취재진은 부산, 대구, 전북 전주, 전남 나주, 경북 김천, 충북 진천·음성 등 혁신도시를 직접 현장 취재하며 공기업 직원들과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활 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기획 창 <공기업, 또 이전해야 하나요?>는 오늘(9월 5일/화요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