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10조 투입 전말

⊙앵커: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결정되면서 과연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최창근 재정금융 팀장입니다.
⊙기자: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도 금융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부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감독부족 때문입니다.
부실 금융기관들은 지난 2년간 인력과 조직을 감축하는 등의 뼈를 깎는 노력없이 시늉만 했습니다.
이들은 부실 금액을 높이는 등 틈만 보이면 정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으로 수십개월어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주는 등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석현(경실련 사무총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것을 부실로 처리하였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감독기관인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기자: 정부가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판단도 잘못했습니다.
투신권에 대한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규모부터 잘못 계산했습니다.
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충분히 넣지 못하는 바람에 공적자금 규모만 오히려 늘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회생 가능한 기업에만 지원한다는 원칙도 일부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명현(고려대 교수): 기업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적자금 수급 전망도 빗나갔습니다.
⊙박만순(미래에셋증권 이사):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기자: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2차 금융 구조조정 때문에 국민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은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적자금 투입을 투명 공조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하고 지원받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공적자금 투입이 과연 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