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기지 선제 공격 공론화

입력 2006.07.10 (20:56)

수정 2006.07.10 (20:57)

<앵커 멘트>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외교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이젠 자위대에게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면서 공론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빌미로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 대국화로 가는 수순을 밟아가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김대회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앞장서서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는 적기지 공격을 들고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게 아예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자는 것입니다.

<녹취> 아베 (日 관방장관) : "적의 미사일 기지를 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카가 방위청 장관도 자위대는 현재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한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례없는 공격적인 발언들입니다

전투력 포기를 명기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평화 헌법 개정 초안을 이미 마련해 놓은 집권 자민당의 행보가 북 미사일을 빌미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안우식 (日 오비린대학 명예교수) : "헌법 개정은 자위대가 군대로 나가려는 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군사 대국화의 명분을 찾으려는 일본 우익 세력의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간자키 (日 공명당 대표) : "적 기지를 공격하면 전면 전쟁이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이 그동안 방어적인 자위대 개념에서 명실공히 보통군대로 재무장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 등 이웃 나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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