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상품무역 분야 양허안 틀 합의

<앵커 멘트>

한미FTA 2차협상이 반환점을 돌아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양허안의 틀이 마련되는 등 급진전이 이뤄졌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와 오늘 이뤄지는 협상의 쟁점을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동진 기자? (예,황동진입니다.)

<질문1> 오늘로 협상이 나흘째로 접어드는데요, 드디어 양허안의 틀이 나와 양허안의 교환이 곧 가능할 것 같다구요?

<답변1>

예, 한미 양국은 관세철폐 이행기간과 양허 단계 등과 같은 양허안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양허안의 기본틀 마련에 합의했으며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의 경우 많은 양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과 같이 우리에게 민감한 상품의 경우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단계가 확보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농산물과 섬유,공산품을 묶어 양허 안을 일괄교환하는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허안의 틀이 마련됨에 따라 빠르면 오늘안에 최초 양허안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의약품의 경우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이라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협상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또, 자동차 부문에서는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돼있는 우리의 자동차 세제를 고쳐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와 조세제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측 입장이 팽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에는 김종훈 수석대표가 한미 FTA 2차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2> 예, 이제 2차 협상일이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안남았는데요, 오늘 협상이 이뤄지는 분야와 쟁점은 무엇입니까?

<답변2>

협상 나흘째인 오늘 농업과 섬유, 투자와 서비스 등 10개 분과와 자동차 작업반에서 협상이 계속됩니다.

특히, 농업과 섬유 분과에서 이번 2차 협상에서의 마지막 협상이 이뤄지고 이제 양허안의 틀이 마련됨에 따라 양허안을 교환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또, 원산지 분과도 오늘 협상이 이번 2차 협상의 마지막인 만큼 개성공단물품의 원산지 인정문제에 돌파구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시작되는 무역구제 분과 협상에서는 한미 양국의 팽팽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우리측은 반덤핑 관세 부분을 집중 거론하려는 반면, 미국은 반덤핑 관세 부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오늘 협상에서는 의견차가 컸던 지적재산권과 자동차 등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돼 전체 16개 분과 가운데 11개 분과에서 협상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협상장이 마련된 서울 신라호텔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