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日, 군사대국 노림수

[김경민 한양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일본의 외교안보 핵심 관료들이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전후 60년 동안 일본열도가 공격 받을 경우에만 일본 영토 내에서 무력방어한다는 이른바 ‘전수방위’를 부르짓던 일본이 이제 그 속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침략의 의사가 없기에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던 일본이 북한을 핑계 삼아 공격용 무기 획득에 나서겠다는 발언입니다.

1998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을 때도 북한이 일본의 재무장을 도와 주더니 이번에는 선제 공격론이라는 명분을 쌓을 수 있도록 일본을 돕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1998년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 때, 첩보위성 4기체제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즉각 선언하고 나선 일본은 8년이 지난 오늘, 첩보 위성 4기체제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미사일 방어체제는 대기권 밖 미사일 요격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스탠다드 미사일 쓰리로 요격하고 대기권내로 진입한 미사일은 페트리오트 쓰리 미사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배치시기가 일년 앞당겨져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두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 위협을 핑계 삼아 방어적인 미사일 요격체제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토마호크 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패전 후 평화국가를 지향한다며 공격형 무기를 배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 공중급유기 등 일본 열도를 멀리 벗어나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대외팽창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제공격론은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미사일 위협론이 9월 중순으로 다가 온 차기 총리 선거에, 선동적인 국가 이슈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민감증이 있는 일본 국민에게 북한의 미사일 불안을 과도하게 증폭시킴으로써 선제공격이라는 명분을 쌓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총리가 되겠다는 발상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선동정치의 모습입니다.

선제공격은 침략이나 다름 없는 행위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자칫 잘못하면 무력분쟁이라는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합니다.

북한도 더 이상 일본 군사대국화에 빌미만 주는 무모한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