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0만 시대

<앵커 멘트>

올해 말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법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한국에 온 스리랑카 출신의 니란 씨.

2년 전 태어난 나비타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딸을 보면 이곳이 제 2의 고향이라는 생각이지만 신분은 여전히 불법 체류자입니다.

<인터뷰> 니란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학교도 보내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올해말이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8만 여 명이 니란씨와 같은 불법체류자입니다.

어디서나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시대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이뤄지는 저인망식 단속으로 인권침해 논란도 적지않습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수색에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정훈(변호사): "명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법원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를 못하게 하고 난민인정자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난민 지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