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강력 반발…진통 ‘예상’

입력 2006.08.08 (22:19)

<앵커 멘트>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올 정부의 이번처방, 그만큼 만만치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의 대책 발표 직후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경총 회장단의 정책 간담회, 주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었지만, 재계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재계는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업 등 민간부문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정부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녹취>이동응(경총 전무) : "민간차원으로 확대 적용을 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업들한테 부담을 줄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재계는 아울러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오히려 기업들의 고용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사자인 공기업들도 갑작스런 정규직 전환에 따른 내부 혼란과 비용 증가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공기업 임원 : "인력활용 유연성을 저해함으로써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충분한 운용정원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계는 대체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그쳐선 안된다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녹취>이수봉(민주노총 대변인) : "850만 비정규직의 0.7%에 그치는 수치이고, 차별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전시행정에 불과할 소지가 다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지만, 전환의 대상과 재원마련 등 시행과정에서 노사정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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