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 1,149명 첫 실명 공개

<앵커 멘트>

억 대가 넘는 지방세를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의 명단이 내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체납액이 38억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1149명,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6달 동안 정부가 안내문까지 보내면서 납세을 독촉했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납자들의 신상공개항목은 모두 5가지.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수, 그리고 구체적인 체납요지를 상세하게 밝힙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천6백2억 원.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체납자가 626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10억 원을 넘는 체납자도 50명이나 됐습니다.

최고 많은 체납자는 경기도 용인시의 87살 이 모씨로, 모두 38억여 원을 내지 않았고 법인의 경우는 49억 원을 내지 않은 모 가스업체가 최고 체납자였습니다.

체납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와 충북, 제주는 조례개정이 지연에 내년초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정부는 이번 명단공개를 계기로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납세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 "법무부와 협조해서 출입국 관리를 한다든지, 은행과 협조해서 은행대출을 어렵게 한다든지"

체납자들이 계속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불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