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감형 관행 줄어든다
입력 2007.02.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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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시장님은 재판 중](https://news.kbs.co.kr/newsimage2/200702/20070226/1308108.jpg)
대법원은 오늘 '전국 형사 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고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을 존중해 주고 법원별, 재판부별 양형 편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고무줄 양형'이라는 온정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공판중심주의 구현에도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심의 양형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고무줄 양형'이라는 온정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공판중심주의 구현에도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심의 양형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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