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어업 보조금 삭감안 WTO 제출

입력 2007.03.22 (07:49)

<앵커 멘트>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세계 각국의 어업 보조금을 50% 이상 삭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채택될 경우 우리 어민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윤제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세계 각국의 어업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을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이 제안을 논의해 채택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선박과 연료, 조업 장비 등에 대한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되, 선박 안전이나 연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한적 보조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각국의 어업 보조금이 50% 이상 삭감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어업 보조금은 340억 달러며, 이 가운데 직접 어업 보조금은 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같은 어업 보조금은 어족 자원 고갈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국제 환경단체의 비난의 표적이 돼 왔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어민을 포함해 어업 종사자들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윤제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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