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세금·유통 구조’ 서민들 부담 커

입력 2007.06.08 (08:09)

수정 2007.06.08 (08:10)

<앵커 멘트>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 부담이 적지 않죠.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지나친 세금과 정유업계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 가격, 고스란히 서민들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인터뷰>김소중(자영업자) : "진짜 부담스러워요. 차를 끌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너무 부담돼요"

휘발유 가격은 크게 각종 세금과, 국제유가에 정유사 마진을 붙인 공장도 가격이 6대4 정도 비율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기름값의 60%를 차지하는 세금.

OECD 2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10번째.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간 정도지만 국민 소득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터뷰>윤원철(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세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지금 원체 기름값이 높으니까, 단기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인하,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나 정부는 비싸야 덜 쓴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석동(재정경제부 차관) : "에너지 소비구조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류 세금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시장 원리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업체들이 매기는 휘발유의 가격 자체도 논란거립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국제원유 가격은 25% 내렸는데도 정유업체들의 휘발유 공장도가격은 16%만 내렸습니다.

반면 이후 지난달까지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유가가 14% 오른 데 비해 공장도가격은 21%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비교 기준을 원유가 아니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으로 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고 기름값은 또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