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예상 의제와 논의 방식은?

<앵커 멘트>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의제가 논의되고 또 어떤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질문 1> 지난 2000년 정상회담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회담 의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죠?

<답변 1>

그렇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8일,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평화와 공동 번영, 통일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들로부터 의제 관련 아이디어를 받아 준비기획단에서 취합을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평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보다 진전된 약속을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사적 긴장 완화의 제도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무엇보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과 비무장 지대, DMZ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 하구를 공동 개발하고, 해주에 남측 기업 전용 공단을 만들어 개성 공단과 연계 발전시키고, 서해에는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 지대에 평화 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문 2>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깜짝 의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상식선에서 어떤 의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2>

그동안 도로나 항만 등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특구 형식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예상이 늘고 있습니다.

해주 개발을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평양의 외항 역할을 하고 있는 남포나, 동해안의 나진·선봉, 원산, 청진, 함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신의주를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시험 운행만 한 철도의 정식 개통 문제도 중요 의젭니다.

이와 함께 일부 부처에서 서너 가지의 예상치 못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3> 6.15 공동선언에는 통일 방안이 언급됐는데요. 이번에도 논의가 될 지 궁금한데요?


<답변 3>

적잖은 전문가들은, 통일 방안 문제가 의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6·15 공동 선언을 내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 있는데, 7년이 지난 만큼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남북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 김 위원장이 통일 방안을 집요하게 제기할 경우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들이, 통일 문제를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또 화해 협력 문제로, 이산 가족과 관련해 상봉 확대와 정례화, 생사 확인 등을 거듭 꺼낸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4> 북측이 제기할 수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4>

회담 초반에는 서해 북방 한계선 재설정,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 보안법 폐지, 참관지 제한 철폐 같은 북측이 말하는 이른바 근본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은 주적 문제를 들고 나와 남측을 당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특히 남측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상황에서 근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핵 문제에 대해 양보 제스처를 할 수도 있고, 경협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남북정상회담은 다른 국가대 국가의 정상회담과는 달리 정상회담 자리에서 뜻밖의 의제가 거론되고 결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 본회담이 변수고,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 등은 군부와도 걸려 있어, 얼마나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