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어떻게 조정됐나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새 정권 출범과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특징이 있다.
두달 뒤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사회복지, 교육, 국방 분야에서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 예산들이 대폭 `칼질'을 당했고 대북지원 예산도 적지 않게 삭감됐다.
반면 총선을 의식해 각 지역별 선심성 예산이 대폭 반영돼 도로, 철도, 문화.체육시설 건설 예산 부문이 증액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반적으로는 복지, 교육 등 소모성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성장을 우선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대선을 전후해 각당이 선거운동에 진력하면서 계수조정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 예결위원인 강기갑 의원은 "소위 한번 제대로 열지 않다가 마지막날 몇 시간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졸속을 넘어 사실상 날치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총선용 선심사업 등 대폭 증액 =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1조3천232억원 가운데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3천661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 지역 현안 및 민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지방국도 및 건설 및 확장, 신규 진입도로 건설, 전철 복선화, 문화.체육 시설 건립 지원 사업 등이다.
다만 여수 지역에서 순천-여수 복선 전철,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 예산 등이 정부안대비 330억원 증액된 점은 2012년 세계박람회(EXPO) 개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새해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4천억원 가량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에너지 연구기반 구축 예산 10억원 신설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납북피해자지원단 운영예산이 61억원이나 새로 배정되고 새터민(탈북자)행정지원 사업도 5억원 증액된 것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달라진 정국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당선자의 고향인 포항에서 야구장 개보수 예산 30억원 신규 배정, 영일만 신항 배후도로 예산 40억원 증액, 포항-삼척 철도 관련 예산 300억원 신규 배정 등 예산 증액이 집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지.교육.국방 계속성 예산 삭감 = 순삭감액(일반회계+특별회계)은 1조1천482억원으로 지난해 1조3천500억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선전 정부 원안에서 20% 삭감을 달성하겠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공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는 "한나라당이 대선 후에는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삭감 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교육.복지.국방 혁신과 관련돼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이었고 대부분 큰 폭으로 깎였다. 두 달후 여당이 될 한나라당의 강력한 삭감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천642억원으로 가장 많이 잘려나갔고 교육 예산도 1천467억원이나 삭감됐다.
대표적인 항목은 교육에서 지방대-출연연구소 전략적 제휴사업이 250억원 전액 삭감됐고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사업도 1천억원이나 깎였으며 복지분야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사업예산이 106억원 가량 잘려나갔다.
국방예산 중에서는 지휘기 사업,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 등 국방개혁을 주도해온 방위사업청의 모든 예산 항목이 적게는 9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160억원까지 삭감됐고, 주한미군 관련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 예산도 1천억원 깎였다.
이명박 당선자가 폐지를 공약했던 국정홍보처 예산이 전 항목에서 `칼질'을 당한 것도 주목된다. 특히 국가주요시책 홍보 사업 예산은 정부안 72억3천여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36억원이 뭉텅 잘렸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도 한나라당이 강력히 깎을 것을 요구해 1천억원이나 축소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