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인 ‘휴대전화 요금 수신자도 부담’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인수위로부터 1차 정책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등하게 통신비를 분담하는 통신비 체계 개편을 지시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신 과소비가 줄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지만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수위는 지난 1차 국정과제보고에서 당초 공약했던 통신료 20% 인하 방침 대신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 완화와 규제를 푼 경쟁 활성화로 통신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은 소비 행태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인 통신료 인하는 통신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50대 50으로 통신비를 분담하는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신중하게 받아 전체적인 통화량 감소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며 통신비 체계 개편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김형오(인수위원회 부위원장) : “정통부, 통신 3사 소비자 단체 통해 당선자 말씀 내용 의견 충분히 수렴, 정책 방안을 도출 중에 있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와 함께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자보다 기름을 더많이 쓰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주유 쿠폰 지급과 같은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19일 이명박 당선인이 시급히 추진하도록 지시한 민생과제의 후속대책을 보고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