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2·13 합의’ 1년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객원 해설위원]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전환점이 됐던 ‘2·13 합의’가 이뤄진지 1주년을 맞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해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과정도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002년 북한의 소위 고농축 우라늄 문제로 촉발된 제2차 북핵 위기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약속함에 따라 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성명은 미국의 BDA 관련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등으로 이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시 정부가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꿔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서 북핵 해결의 이정표가 된 ‘2·13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이 합의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 절차를 거치면서 큰 성공을 거뒀고 지난해 10월 3일엔 다음 단계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10·3 합의’는 아직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 이후 핵 신고를 미루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북미 양국 간의 신뢰의 부족입니다. 두 나라는 아직도 ‘동시 행동’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이행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과 북한 모두가 합의를 무산시키는 것이 서로의 국가 이익에 결코 부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실과 경험에 바탕을 둔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북 압박보다는 설득과 대화 덕분에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을 거쳐 불능화를 이루게 됐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북미 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한국의 발언권이 크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은 우리 민족의 장래와 관계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10·3 합의가 보다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