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낮추려는 노력 절실

[김용관 해설위원]

새 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와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해마다 인상행진을 거듭하던 대학 등록금이 본격적인 천만 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치솟는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하는 학생이 늘고 아들딸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주부도 많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최근 물가의 가파른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 교육물가지수는 6.3%로 같은 달 소비자 물가지수 3.9%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등록금 인상이 가계를 찌들게 하는 주범인 셈입니다.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농성과 시위는 연례행사였습니다. 올해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어제 등록금 20% 인하를 촉구하는 등, 대학생과 학부모 단체들이 등록금 천만 원 시대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대학들은 무반응입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이유는 다양합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은 새 캠퍼스 설계비를 이유로 등록금을 10% 가깝게 올렸고, 지방의 한 국립대학은 세계 100대 대학 진입 달성을 이유로 20% 넘게 올렸습니다. ‘다른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얻어낸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당수 대학들에 대해 재정 공개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변화해야 하는 대학의 몸부림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학의 노력이 우선입니다. 지난 2006년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무려 77.4%였습니다.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 재단의 법정 전입금은 아예 한 푼도 없거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학들은 특별한 목표 없이 적립하고 있는 각각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누적이월적립금을 장학금과 시설확충 등에 투입해 학생의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등록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학자금 대출제도도 고쳐야 합니다. 대출이자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오른 연리 7.65%로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습니다.

당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제도지만 높은 이자 탓에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만큼은 장기 저리로 운영돼야 합니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 대학과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