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5년 공과는?

입력 2008.02.23 (21:52)

<앵커 멘트>

노무현 정부 5년이 내일로 막을 내립니다.

개혁을 외치면서 출범했지만,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립니다만, 스스로 인정하는 과오도 있고, 새 정권이 높이 평가하는 공적도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판단에 맡겨질 지난 5년을 송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역사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 / KTV 인터뷰 2007.11.11) : "새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내 할 몫을 다시 수준을 낮춰서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들어서도 일어서지 않아도 되는 손님들.

이런 작은 탈권위부터 검찰과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는 흔히 말하는 '친노'든 '반노'든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뉴스위크도 그래서 지난해 노 대통령이 불운해 보이지만,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 문화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는 데 기여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돈 안 쓰는 선거 정착과 정경유착을 끊은 것도 평가받습니다.

별로 인기없는 대통령이라고 노 대통령이 자인했듯 그러나 현재의 점수는 절대 후하지 않습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도 없고,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위기감이 생깁니다."

'대통령의 말'은 표현 그 자체로 없어도 될 논란을 일으킨 게 상당했습니다.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 : "다른 점에 있어서는 승복하지 않지만 그러나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좀 준비가 부실했던 것 같다."

언론과의 갈등, 당정 분리 시도에서의 혼란과 탄핵으로 극대화 된 여야 간 극한 대립 등이 더해져 소통의 실패와 일정 부분 국정의 난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평가가 꽤 엇갈리는 분야는 경제입니다.

거래는 투명해졌지만 5년간 35% 오른 집값은 서민 생활에 어려움을 크게 더했고, 복지에 쓴 예산이 5년간 8% 늘었다지만 양극화 확대,민생의 어려움은 민심이반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위적 부양책을 쓰지 않은 점은 새 정권도 높이 사고 있고, 주가지수 상승도 또다른 지표입니다.

5년 전, 지지를 보냈고 노 대통령 평가에 5년간 마음 졸였다는 자갈치 시장 이일순씨는 이제 하루 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노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인터뷰>이일순 (자갈치 아지매): "경제를 첫째는 좀 못살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이 조금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쉬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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