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법안’ 물 건너가나?

<앵커 멘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각각 징수하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 4대보험료를 하나로 모아 징수하자는 법안이 여러 정치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 보입니다.

낭비되는 몫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겠죠.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따로따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만 5천여명, 국민연금에 3200여명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1,4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징수방법도 서로 제각각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에따라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총액에 따라 각자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칭 징수공단을 만들어 이들 4개 보험료를 한장의 고지서로 통합징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모두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활용해 한결 정확해지고 간편해집니다.

또 비정규직의 4대보험가입도 한결 쉬워집니다.

<인터뷰> 심규범 박사(건설산업연구원) : "통합징수되면 특히 자주 직장을 옮기는 비정규직의 경우 사업주들의 가입과 납입이 한결쉬워져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장이 강화되고..."

하지만 사회보험 노조가 강력반대하고 특히 정치권이 법안심사를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미루면서 이번 17대 국회에서의 법안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졌습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통합징수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는 한해 4,980억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남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