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장관 후보자 의혹 ‘눈덩이’

<앵커 멘트>

새정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갖가지 의문점들이 속시원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 김태형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살펴봅니다.

<질문 1>

김 기자, 먼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자녀 교육비 이중공제 문제부터 살펴보죠.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6년간 자녀의 교육비 5천여만원을 연말 정산 때 이중공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1>

예, 남주홍 후보자는 서울에 재개발 예정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경기도 오산과 포천의 땅 등 모두 3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경기대학교 교수인 남 장관 후보자의 부인 역시 모대학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이들은 둘 다 고정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 소득공제 신청 때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금 공제는 남 후보자나 배우자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해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 후보자 부부는 지난해 각각 700만원씩 자녀 교육비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를 신청해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또 2006년과 2005년에도 각각 700만원, 2004년에는 1400만원, 2003년에는 천만원 2002년에는 남주홍 장관 후보자가 3백만원, 배우자 엄씨가 6백만원을 이중으로 신청해 자녀 교육비를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녀교육비 이중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은 6년간 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 장관 후보자측은 그동안 이중공제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비슷한 경우라면서요?

<답변 2>

예,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002년과 2003년 대학교수인 부인에 대해 배우자 공제 100만원씩을 신청해 세금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관 후보자측은 착오로 배우자 공제를 신청했다며 2004년 말에 수정신고하고 환급받은 세금은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유인촌 장과 후보자 부인 강모씨의 재산 증식 과정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답변 3>

예,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최근 몇년 동안 한 해마다 1, 20 억씩 급증했는데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5년 4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배우자 강모씨가 보유한 재산이 36억원이라고 신고합니다.

이어 2006년 2월에는 54억, 2006년 11월 60억, 이달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료에는 71억으로 쉼없이 급증합니다.

1년에 10억원 가량씩 재산이 는 셈입니다.

K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7일 유 후보자가 서울시에 재산신고를 한 지 20여 일 뒤인 4월 25일 하루에만, 강씨 계좌에 1억원씩 모두 15번에 걸쳐 15억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5억원이 한번에 출금됩니다.

이어 한달 뒤인 2005년 5월 강씨가 보유한 모 증권사의 일본 국채 거래 계좌에 21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유씨의 부인 강모씨는 모두 30여억원의 돈으로 2년여 동안 일본 국채를 9번 사고 팔면서, 2억여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더 큰 문제는 2005년과 2006년 사이 갑자기 늘어난 현금 자산의 출처가 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로는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취재진은 유 후보자 측에 여러차례 금융자산 급증에 대한 배경 설명을 요?했지만 취임 전까지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질문 4>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여러 차례 세금과 국유지 사용료 등을 체납해 보유 주택과 토지가 압류 당했다고요?


<답변 4>

예,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남편 정모 씨는 서울 평창동에 살고 있습니다.

대지 4백여 제곱미터에 건축한 2층짜리 주택입니다.

이 집은 국가소유로, 하천 부지의 일종인 구거부지를 일부분 점유하고 있어 하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박 장관 후보자 부부는 자신들의 주택에 지난 89년과 90년, 그리고 94년과 95년 네 차례에 걸쳐 부과된 70여만 원의 하천 사용료와 가산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박 장관 후보자 부부가 1년 넘도록 사용료를 내지 않자 결국 토지를 세 차례에 걸쳐 압류처분했고 94년도 분은 결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장관 후보자는 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세금도 체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측은 현재 체납된 세금과 하천사용료는 없다며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5>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공금유혹 의혹을 받아온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후보자도 부동산투자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답변 5>

네. 부인이 충주에 직장이 있어서 출퇴근하기위해 집을 샀다는데 땅 면적이 9600제곱미터나 됐습니다.

또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임야나 밭이였습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경기도 일산에 280제곱미터 85평짜리 오피스텔도 구입했습니다.

매년 1800만원 정도 임대소득 신고를 했는데 2005년과 2006년에는 불과 50만원 정도만 신고했습니다.

세입자가 달아나서 2년동안 월세를 받지 못했다는 게 후보자의 설명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판 뒤에 곧바로 경기도 가평의 대지를 매입했는데요.

김후보자는 스승의 묘소가 있어 은퇴후 집이나 지으려고 샀다는데 현장을 가보니 모텔이나 횟집으로 둘러싸인 알짜배기 땅이였습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논문 5편을 10여곳에 중복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