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갈 곳 없는 초과 인력

<앵커 멘트>

보직을 잃게 된 이른바 초과인력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박태서 기자는 부처별로 수백명에 이르는 이들 초과인력이 공직사회 안정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중하위직 인사를 앞둔 중앙부처.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 초과인력에 대한 이른바 살생부가 미리 돌기도 했습니다.

<녹취> 중앙부처 공무원 : "대기발령 예정자가 "왜 내가 대기발령을 받아야하냐"울면서, 그런 직원들이 있었어요."

부처 통폐합 결과 초과 인력으로 분류될 공무원은 각 부처별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부처별 규제개혁팀, 혹은 국책사업홍보 분야에 투입되거나 인력수요가 많은 타부처이동, 필요할 경우 업무재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수위원회 차원의 구상이었을 뿐 실제로 그렇게 할 건지, 한다면 운용은 어떻게 할 건지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상인(행정안전부 조직혁신단장) : "각 부처는 어디로, 얼마를 보낼지,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은근히 초과 인력 대상자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녹취> 지식경제부 관계자 : "남는 인원을 해결하는데 본인이 나가주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희망자가 있어야..."

하지만 초과 인력들은 소속만 바뀌었을 뿐 앞으로도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이들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초과 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정해놓지도 않고 공무원감축을 선언한 새 정부에 비판이 쏠리는 배경입니다.

말로만 감축일 뿐, 정부는 이들을 계속 안고 가야합니다.

<인터뷰> 강제상(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 : "A라는 포스트에 있던 사람을 B라는 포스트로 옮기는 효과랑 똑같은게 아닌가 싶어요.그랬을 경우에 감축이라고 얘기 할 수 있나요?"

따라서 초과 인력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한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부에 이들 초과인력들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