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생산적 마무리 기대

입력 2008.04.28 (07:45)

수정 2008.04.28 (07:58)

[고대영 해설위원]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난 25일 한달 일정으로 소집됐습니다.

파장 분위기에서 열리는 국회여서 제 몫을 다할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낙천, 낙선자가 많아 자리를 못 채우는 건 아닌가 해서 관행인 개회식도 열지 않았습니다.

전례가 드물다 보니 국회 운영이 겉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지난 4.9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국회가 총선 민의를 떠나 국가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의 사정이 다급한 만큼 18대 국회 출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발 금융경색과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경기 위축과 민생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임기 만료를 겨우 한 달여 앞둔 17대 국회가 통상 현안과 기업규제 완화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은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입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과 시급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정치적 속내가 드러납니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니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한시라도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후속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며 미온적입니다.

여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협상 문제까지 연계해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가열될 조짐도 보입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도 서로 상대의 흠집이나 들춰내다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17대 국회도 복지 분야 확대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과감히 당론과 배치되는 길을 가며 신선한 충격을 준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는 건 지난 4년내내 지속된 이념공방과 정치적 다툼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국회가 그동안 보여온 부정적 모습을 털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횝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쇠고기 수입 개방의 요모조모를 엄밀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낙천, 낙선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모양새를 갖춘 마지막 국회가 될 것입니다.

17대 국회의 남은 소명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생산적 국회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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