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국회’ 가능한가?

<앵커 멘트>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에는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법안, 이른바 혜진-예슬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쟁 국회가 아닌 민생 국회가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 지, 민생 국회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엄경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높은 등록금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빚더미에 올라서고 있다."

한 해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교내 항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립 대학의 등록금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평균 6% 이상 올라, 물가상승율(2-3%)의 2,3배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등록금상한제법안은 등록금 인상이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을 경우 사유서를 교육부 장관에 제출해,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정봉주(의원/법안 발의) : "정확하게 등록금 인상 내역을 공개하라, 원가가 어떻게 쓰일 것이며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근거로 올렸다고 하는 것을 밝혀라."

이른바 혜진-예슬법도 상정돼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살해범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따로 규정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29개입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서로 다릅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규제 완화 없이 어떻게 경제 살릴 수 있는 것인지,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안맞다"

<녹취>김효석(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 법안이란 건 등록금 상한제 이런 거 처리해야. 유류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나 비료값,사료값도 오르고.."

여야가 이런 시각 차이를 앞세우면 민생 법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녹취>윤성이(경희대 정치학과 교수) :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 그러한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할 것이고,시급한 법안이라도 여야간 합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법안에 대안 처리를 서둘러야 될 것이고.."

정쟁을 부를 수 있는 강제적 당론 투표 보다는 자유투표가 생산적인 민생 국회로 가는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경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