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국, 나토 수준 격상” 법안 통과

<앵커 멘트>

미국으로 부터 군사 물자를 구매할 때, 우리 나라의 지위를 나토 수준으로 격상 시키는 법안이 미 하원 주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북 시리아 핵협력에도 북한 핵폐기를 위한 예산을 허용하는 법안등을 함께 통과시켜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하원 외교 위원회는 우리 나라가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지위를 나토 회원국등 수준으로 한단계 격상시켰습니다.

<녹취> 하워드 버먼(미하원 외교위원장) : "관련법 개정으로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은, 나토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앞으로 1억달러 이하 장비는 의회 심의를 받지 않게 되며 심의 대상의 경우도 심의 검토기간이 절반인 15일로 단축됩니다.

오늘 상임위 통과로 이르면 상반기내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위원회에서는 또 최근 북-시리아 햅협력 파장에도 앞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예산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또 올해로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해 임시직인 북한 인권 특사를 상시직으로 하고, 탈북자 구제를 활성화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자유를 부르짖는 북한 인민과 같은 편에 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