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고용 창출형 ‘노동운동’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장/ 객원 해설위원]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의 역사적 배경은 1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6년 미국의 노동조합 총연합은 하루 8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5월 1일부터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고 시카고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후 수 십년간 5월 1일은 여러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정부에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날로 자리잡았고 이후 국제사회가 이 날을 노동운동의 성취를 기념하는 날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세기동안 국제 노동운동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 3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하게 됐습니다.

이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두 노동운동의 땀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 하겠습니다.

120여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19세기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육체노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이 인재를 찾아다니는 지식노동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일했느냐가 아니라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보상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단적 평등과 정치권력 만을 노리는 노동운동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노동운동은 오히려 역기능을 만들고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생산성의 차이를 무시한 고임금과 경직된 인사제도도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30살 미만 청년의 일자리가 6년째 감소하고 있는 데는 이같은 과보호와 경직성이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젠 노동운동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규제완화에 협조하고, 대신 근로자의 생계안정은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하는 고용창출형 노동운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기업이 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입니다.더불어 같이 살자는 노동운동 본래의 가치를 찾아 노사가 상생, 협력을 통해 선진화에 동참하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