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대책 ‘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정부는 어제 긴급 검역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돼도 검역을 중단하지 못하는 점과 소 혈액 제품 수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충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별 점검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우리 검역관이 미국에 상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문일(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미국 내 도축시스템을 재확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특별점검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수출해오던 작업장만 점검 대상인데다 검역관 상주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합의문을 보면 이미 들어온 쇠고기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원인 조사를 하는 동안도 검역을 중지할 수 없도록 규정됐습니다.

또 이번에 미국이 밝힌 동물성 사료금지 조항도 지난 2004년 모든 동물성 사료에 소의 부산물 이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인터뷰>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국민의 건강을 뒷전에 두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에서 양국은 소의 혈액과 혈액 제품의 수입 여부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험실용 혈액 뿐 아니라 소 혈액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의약품과 화장품 등 2차 제품도 수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제품이 들어올 때 '광우병 비발생우'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수입되면 의약품 등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소 혈액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