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땅값 부풀리기’…수천억 원 폭리

<앵커 멘트>

주택공사가 땅값을 부풀려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임대 아파트 땅값의 비밀을 김학재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시 덕정지구.

이곳 주공 임대아파트의 땅값은 1제곱미터당 45만원.

바로 옆 일반 주공아파트의 땅값 43만원보다 2만원 더 비쌉니다.

<인터뷰> 오경숙(양주시 덕정 입주민) : "주택공사가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폭리를 취하면서 땅장사를 하는 거냐..."

현행법상 임대아파트 땅값은 원가의 60%에서 85%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주택공사가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땅값 100%를 적용해 자체 공급한 임대아파트는 모두 7만여가구.

그동안 부풀려진 땅값을 가구당 4백만원만 잡아도 주공은 3천억원 가까운 돈을 챙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을 무시한 땅값 부풀리기의 근거는 지난 93년 건교부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정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재곤(주택공사 임대공급처) : "주택공사는 5년 공공 임대 아파트 건설 원가 상정이나 분양 전환 가격 상정할때 임대 주택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출하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은 이곳에서 임대아파트 용지를 수용하고 땅주인에게 주는 토지 보상금의 이자도 크게 부풀렸습니다.

당시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은 9%의 이자율을 적용해 주공이 챙긴 돈은 이곳 청학지구 7단지 한곳에서만 33억원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광남(남양주 청학 입주민) : "주공이 고리대금업자입니까? 금융업을 합니까?"

주공은 또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해외 훈련비까지 땅값에 포함시키도 했습니다.

심지어 쓰지도 않은 돈을 쓴 것처럼 계산해 355억원을 챙긴 경우도 드러나 감사원의 개선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다는 주택공사가 정작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