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남북관계 ‘장기 교착’ 우려

<앵커 멘트>

이렇게 반 총장의 대북 중재역할을 검토할 정도로 최근 남북관계는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냉각탑 폭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핵 문제 해결이 진전을 보였다며, 남북 관계에서도 경제 협력과 개성공단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2단계 개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협의는 시간을 두고 보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최한 6·15 공동 선언 기념 행사에 보수세력의 반발로 우여곡절 끝에 참석한데서 보듯, 대북 정책의 여건이 쉽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녹취>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 관계의 특수성보다 한·미 동맹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인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을 찾지 못한 게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청와대 안에는 이전 정부의 성과를 활용한 실용적 접근보다 차별성을 강조하며, 시간이 걸려도 북측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식량 50만 톤 지원을 결정하자, 뒤늦게 옥수수 5만 톤을 주겠다고 밝혔다 거부당하는 등 정책의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끝난 뒤에도, 8·15 경축사에 적극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녹취>김근식(경남대 정외과 교수) : "핵 문제의 진전을 계기로 삼아 이명박 정부가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남북 관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던 전문가들도, 지금의 대북정책으로는 장기 경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