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서민층 감세 추진” VS 야 “특권층만 혜택”

입력 2008.08.03 (21:46)

<앵커 멘트>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감면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서라는데,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위해 각종 세금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단계적 서민 세부담 취약 계층 우선 인하하고, 다른 부분은..."

부가가치세는 예외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을 늘리고,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소득세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세의 세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민주당은 내용이 없다고, 또 소수의 특권층만 혜택을 보고 저소득층은 생색만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소득세를 내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감세와는 성격 다르고, 세정 합리화라고 생각. 세정 합리화 추진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옳다."

자유선진당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세 정책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경쟁적 감세 추진에 대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회 파행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인기몰이식 정책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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