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2010년 학교별 성적 공개

<앵커 멘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한 세부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2010년부터 각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문화복지팀 최영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우선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1>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생과 교사, 시설 등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 여건은 안전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학업성취도가 핵심내용인데요,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공개됩니까?

<답변 2>

올해부터 해마다 10월에는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이 일제히 치러지는데요, 이 시험 결과를 2010년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3, 고1 학생이고, 이들이 치른 국.영.수 등 5개 과목의 시험 성적이 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등 세 등급으로 나뉘어 공개됩니다. 2011년부터는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도 함께 공개됩니다. 이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학교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의 학교들이 좋은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박종용(교과부 인재정책실장):"기초학력 미달 학생수를 고려한 추가재원 배정, 우수교사 배치, 학습자료 배포 등 정책지원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3>

그 외에 공개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3>

올 12월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상급 학교 진학결과가 공개됩니다.

교사의 자격과 경력, 연령별 현황도 공개돼 제한적이나마 교사의 전체 수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학교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재정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 등도 함께 공개됩니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결과와 졸업생 취업현황,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현황,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 등 대학선택에 필요한 자료들도 공개됩니다.

<질문 4>
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들과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답변 4>
네, 정보공시제도의 시행은 서울에서 2010년 도입될 예정인 학교 선택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학교에 관한 각종 세부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나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선 학교와 각 지자체들은 학생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숙사를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일대일 논술 첨삭지도를 도입하고, 최신식 독서실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려, 서울 중랑구청은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관내 고등학교 4곳을 선정해 모두 1억 천만원의 지원금을 주면서 학교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5>
정보공시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요?

<답변 5>
일단 학교의 성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학교들이 성적순으로 서열화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현인철(전교조 대변인):"우리 학생들을 오로지 객관식 성적으로 한줄 세우고, 교육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와 학교선택제 시행에 앞서 뒤떨어지는 학교나 학생에 대한 보다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