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국민·직원도 주식 매수’

입력 2008.08.13 (22:12)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공기업 매각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해당 공기업 직원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소식,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민영화가 마무리된 KT&G,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7% 미만이고 우리사주조합도 6%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태(KT&G 전략부문장) : "민영화 이후에 주가가 7.5배 이상 오르고 모든 경영실적이 향상됐는데 이것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정부는 향후 진행될 공기업 매각에도 과거 포스코나 KT&G, KT의 경우처럼 동일인 주식 소유 한도를 두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독점적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일반 국민, 해당 공기업 직원들도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원칙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장영철(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공기업 매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부처는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노조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고 정리해고는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기업 매각 조건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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