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신도시 두 곳 더…양도세도 완화 外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아예 신도시 두 곳을 더 만들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층 아파트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광역시 지역에서 3억 원 이하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건설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만 일부 완화됐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아 개인에 대한 종부세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지만, 정부와 여당은 추가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저축은행 연체율 급증

이런 가운데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준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6개 저축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고,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출 연체율은 14%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은 2.9%포인트 오른 14.3%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대출부실이 주 원인인 셈인데, 금융 불안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탈세 고소득자, 소득 절반만 신고

의사나 변호사, 학원과 같이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빼돌리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백90여 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1년 평균 33억 원을 벌고도 18억 원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득의 45%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인데, 이들은 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추가로 집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가 인구 25년 새 1/3로 감소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25년 사이 농가 인구가 3분의 1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9%에서 7.3%로 감소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6.7%에서 29.1%로 늘어난 반면, 14세 이하는 33%에서 9.8%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농가 인구가 또다시 100만 명 가량 줄어들어 230만 명 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때엔 농가인구 가운데 65살 이상의 노인인구가 4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대로 둘 경우 농업 중심의 농촌사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검출 돼지고기 41톤 회수 불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정부가 문제가 된 칠레산 돼지고기를 한 달째 회수 조치를 계속하고 있지만 41톤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중에 풀린 돼지고기 52톤 가운데 회수한 물량은 11톤.

나머지 41톤, 그러니까 2만 7천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석 물가 비상

추석이 20일 정도 다가온 가운데 주요 식료품 등의 가격이 크게 올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협유통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밀가루 값은 1킬로그램에 천 7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1% 올랐고, 돼지고기 값도 지난해에 비해 53%가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가위가 예년보다 열흘 가량 일러 과일 등의 출하가 늦어지면서 사과와 배, 배추 등의 가격도 지난해 한가위보다 10%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브리핑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