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협력 기금 최소 20억 원 전용”

입력 2008.08.25 (22:02)

<앵커 멘트>
북한에 지원한 남북 협력기금 가운데 최소한 20억원은 다른 곳에 무단 전용됐을 것이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백만원을 들여 중국을 거쳐야했던 백두산을 직항으로 가자는 백두산 관광사업.

관건은 활주로와 도로의 보수였고, 아스팔트등 자재 지원에 두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 9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2차 지원은 1차 부실공사의 보완 목적이어서 논란속에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 2차 지원분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최소한 20억원어치가 전용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습니다.

특히 일부 물량은 평양 순안공항에 사용될 것이라는 북측 인사의 발언을 파악했지만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유구현(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 " 합의조항을 둘 때 부실공사나 무단전용 방지 조항을 두는 것은 사업 수행을 하는데 당연히 했어야하는 조처...."

통일부는 "화해 분위기속에 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을 믿어야했고,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적에 맞는 사용을 엄밀히 따지기 보다, 지원을 통한 관계발전이라는 명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김호년(통일부 대변인) "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북 지원품의 용처를 북한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등 협력기금 지원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변화한 대북정책의 단면을 보여준 감사라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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