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불법 묵인 규명” 민 “정부 조치 추궁”

입력 2008.10.24 (06:55)

<앵커 멘트>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감사까지 벌이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 책임 규명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감사는 농민과 국민만을 보고 실시해야 한다고 여야는 한목소리를 냅니다.

또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이 기회에 뿌리뽑자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직불금 파문의 원인과 쟁점에 대한 진단은 다릅니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파문을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문제를 보고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 따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불법을 묵인,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 문제를 이번 국조에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과 국민은 현 정부도 쌀직불금에 관한 현안을 보고 받았다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선 사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별반 조치가 없었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녹취>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정무위) : "총리 담화는 달랑 대책이 두 개입니다./ 총리실이 위기의식 제대로 못 갖는 거 같아서..."

<녹취> 이석현(민주당 의원/정무위) : "농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대단히 무관심한 총리라고 생각한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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