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보험 급여 허위 청구 성행

<앵커 멘트>
입원료 차등제를 악용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해온 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병상수를 줄이고 의료 인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타냈습니다.

이종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실제 병상이 110개인 이 요양전문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99개 병상만 신고했습니다.

병상 11개를 줄이고 청구해 지난 상반기 9천만원의 보험급여를 더 타냈습니다.

병상 수가 줄면 의료진 한 명이 맡는 환자 수가 줄어 양질의 진료를 한 것으로 평가돼 보험급여를 더 탈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요양병원은 근무도 하지않은 간호사 2명을 병실 근무자로 꾸며 8천여만 원을 부당 청구했습니다.

올해 초 시행된 입원료 차등제는 의료진이 맡는 환자 숫자에 따라 45개 등급으로 나눠 하루 최대 15배까지 건강보험 진료비가 차이 나도록 했습니다.

<녹취> B 요양병원 관계자 : "간호사를 많이 뽑아서 등급도 올리고 싶은데 없어요 간호사가... 한 사람 있고 없고 따라서 돈이 몇 천만 원 왔다갔다 하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상반기 전국 요양병원 317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2곳이 허위 청구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요양병원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무려 70억 원, 전수조사가 끝나면 금액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인욱(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 "의료 시설,인력, 장비의 보강보다는 허위 청구로 수익을 보전하려 하고 있다."

요양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입원료 차등제'가 보험료를 부당청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