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무주택자는 없다”

<앵커 멘트>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와 양도세 중과조치 폐지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합니다.

하지만 정작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수도권과 서울 일부 지역 등도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입니다.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합니다.

판교 등 신도시의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은행 돈을 더 빌려 집을 살 수 있고, 또 집을 사서 살지 않고 쉽게 되팔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양도 세율도 낮췄습니다.

집을 많이 보유한, 그리고 자주 사고파는 사람들이 유리해집니다.

상속세나 종부세도 크게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 이들 집을 보유하거나 추가로 집을 사기 더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비싼 분양가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긴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소비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부동산 경기 급락을 막는단 계획입니다.

이러다보니 비싼 아파트분양가가 굳어지고,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 "집값은 경기에 따라 항상 오르내리는데 언젠가 집값은 또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그때 지금 푸는 이런것들이 세금 폭탄이 아니고 집값 폭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다음주 양도세 중과세와 각종 재건축 규제의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역시 다주택자들이 유리해집니다.

경기가 풀리면 이들 대책들이 손쓸 틈도 없이 투기수요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