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쌀 직불금’ 등 공방

<앵커 멘트>
수도권 규제 완화와 쌀직불금 문제, 또 검찰의 정치인 수사 등도 대정부 질문의 쟁점이었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정부 방침을 옹호했습니다.

<녹취> 이상민(자유선진당) : "그러면 먼저 완화조치 철회 보류하라.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 투자할 여력이 없다."

<녹취> 유정복(한나라당 의원) : "수도권 규제 철폐해서 국가 경쟁력 높이는 그 여력으로..."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추궁했습니다.

<녹취> 조진형(한나라당 의원) : "참여정부 졸속 쌀 직불금 제도가 부당수령 사태 초래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적 사정,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녹취> 송영길(민주당 의원) : "구속 사유 이유가 없는데 왜 굳이 구속하려고 하나 .검찰권 남용이다."

<녹취> 김경한(법무부 장관) : "검찰권 남용 아니라고 본다.검찰이 구속사유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승수 총리는 촛불집회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지적은 굉장히 편향적인 판단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