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한미 FTA·북핵’ 공방

입력 2008.11.04 (22:00)

<앵커 멘트>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였습니다.

대북정책과 한미 FTA 비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임세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북 관계는 경색됐고,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도,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의견은 갈렸습니다.

<녹취> 구상찬(한나라당 의원) :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종석 전 장관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의원) : "김영삼 정부 때의 과오를 되풀이할 건가? 전 세계 지원받는 햇볕으로 돌아갈 건가?"

미국 대선이 한미FTA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는 뚜렸했습니다.

<녹취>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미국에서 FTA 비준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가능성 있다. 정부 여당은 국익따라 연내 완료하겠다."

<녹취> 추미애(민주당 의원) :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가 우리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

정부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한미 공조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승수(국무총리) : "오바마정부가 북과 가까워 지려고 하면 반드시 한국을 거쳐야 할것"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공개되지 않은 북미간 핵검증 합의문에는 검증 절차가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북미간의 잠정합의문에는 샘플링, 즉 시료채취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과학적 절차라고만 표현돼 있다.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이 추방되는 등 대러 외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단순히 개인의 명예문제입니까? 확실한 물증도 없이 이렇게 외교관계 파탄내도 되는 겁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북 특사를 보내자는 의견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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