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결론 유보 ‘갈팡질팡’…시장만 혼란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은 오늘도 '종부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정의 부동산 대책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야당과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종부세 완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받게 될 부자 정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부대변인) : "정부안과 여러 가지 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발표된 정부안에서 과세기준과 세율에 상당부분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헌재의 종부세 위헌 소송 결정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방안을 섣불리 내놓았다가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인근(공인중개사) :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나 팔려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에 대해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기를 한 차례 늦추더니 결국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