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조 파행 거듭…애꿎은 ‘감정 싸움’

입력 2008.11.20 (23:27)

<앵커 멘트>

'피멍든' 농심을 달래겠다며 시작된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령자 '직업별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자료협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한 자리...

의원들은 지난 해엔 내놨던 직불금 수령자 직업별 명단을 이번엔 왜 못내놓냐며 건보공단 이사장을 몰아부쳤습니다.

<녹취>최규성(직불금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 : "끝까지 (명단) 협조가 안되면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희들이 묵과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 이사장은 국민이 맡긴 개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녹취> 정형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켜주셔야지 이걸 꺼내놓으면 그게 관례가 되고..."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녹취>정형근 : "이거 무슨 짓들이야... "

<녹취>김종률 : "이사장! 국회의원한테 무슨 짓!"

국회에선 이미 제출받은 감사원 명단을 놓고

여야가 각각 '자료 열람'과 '사본 배부'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창수(선진-창조 모임 특위 간사) : "내일까지 명단 배포하지 않으면 특위 위원직 사퇴하겠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농민들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녹취> 박의규(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 : "쌀직불금 제도 시행의 목적이 뭔지? 참...아무 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불쌍하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주일씩 연기된 기관보고와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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