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금융 불안 왜 안 가시나?

[정필모 해설위원]

금융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들이 부도를 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시장금리는 생각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옥석을 가려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선뜻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칫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낙인찍히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 탓입니다. 이처럼 서로 믿지 못하다 보니 금융 불안이 가실리가 없고 구조조정작업도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 방법은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집니다. 우선 은행 임직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은행 임직원들에게 고의가 아닌 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안은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보강입니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후순위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시장금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방안은 모두 ‘내 코가 석자’일 정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은행들의 대출 숨통을 트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을 무조건 지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옥석을 분명히 가려 일시적인 자금 지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자구노력도 병행하는 기업만 지원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면책과 부실 판정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실천을 담보할 수 있고 당국의 책임도 분명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 응급처방식 대책을 남발하면서 책임은 일선 금융기관에게만 떠넘기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제 상황을 방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은 금융당국이 먼저 내려야 합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불황을 견디지 못한 기업이 무너지고 후순위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정상적인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힌 은행의 건전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