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적 기능 위축 막아야”

<앵커 멘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탈규제, 시장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공재로서 방송의 역할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과 언론 학계는 방송의 공적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묶어 규제한다', '자산 총액 10조 원 미만 대기업도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방송 관련 정책입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는 방송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무리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녹취>최영묵(성공회대 교수): "방송통신이라는 개념 속에 방송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방송의 특수성,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다."

정부가 굵직한 방송관련 법안들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번 한 주 내에 잇따라 처리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최영재(한림대 교수):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야말로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참석자들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위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영향력에 매우 취약하다며,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